양도소득세 인상 그에 따른 해결책

안녕하세요. 최근 집 값이 올라감으로써 서민들이 집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에 따라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했습니다.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인상했는지 알아보고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이 정책이 집 값을 안정 시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양도소득세이란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집을 보유하여 내는 세금과 달리 국세으로써 집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소유권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정부는 요즘 몇 년 사이 집 값을 오르는 된 원인이 투기세력으로 생각하고 재산세 인상과 더불어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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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오르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올리게 된 이유는 지난 해 7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인한 것으로 입니다. 6월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지방세 포함 82.5%)로 오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1.2~6%로 세율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도 이날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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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10%포인트씩 오릅니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세율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2주택자에 20%포인트, 3주택자에 30%포인트를 중과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인상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규제지역이라는 것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등 집 값이 갑작스럽게 오르게 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위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 세율이 75%로 뛰었는데 세금 어떻게 내는지 한번 계산해볼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서울 기준 3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30%포인트가 더해지고,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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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르는데, 양도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매매 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10억원에 산 강남 아파트를 21억원에 매도하면 3주택자는 양도 차익중에 9억750만원을 내고, 2주택자는 양도세 65%에 지방세 6.5%를 더해서 총 71.5%의 세금을 내는데 계산하면 최고 7억8650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양도소득세

이 뿐만 아니라 단기에 매매하는 것도 개정되어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가 40%에서 70%로 오르게 되었고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 기본세율이 적용됐었는데요. 집 값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를 내는데, 이게 6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대부분 더 내야 한다면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면 단기 매도, 물론 1주택자를 포함해서 2년 안에 매도하는 건 사실상 고액의 단일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측면이 있고 1주택자도 지금 2년 이상, 3년 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그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사 앞으로, 거주사 앞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지 않으면 이런 세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 1주택자의 매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책 결과 증여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전문가는 정부가 원하는 매매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주택자는 그야말로 중과세가 많이 붙기 때문에 상당 부분 배우자나 자녀로 증여해 줄 것으로 증여로 흘러가는 이런 영향으로 나타나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증여에 따른 그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를 들면 5억에 산 아파트가 그야말로 상당 부분 많이 올라서 차익이 예를 들면 한 7억 원 정도가 난다고 그러면 여기에 내야 하는 양도세는 2주택자의 경우 대략 한 4억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 인상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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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증여할 경우에는 2억 7000만 원 정도를 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4억 8000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이렇게 4억이라는 양도세 대비해서 증여세가 자녀에게 8000만 원이나 더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000만 원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여를 선택하는 이유는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상당 부분 향후에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주택을 다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유를 택하거나 아니면 증여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증여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양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지금은 증여세나 양도세 모두 많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감수하고 증여에 머무는 이런 역진 현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이런 주택 공급, 3기 신도시 이런 공급들이전반적으로 좀 활성화되어서 조기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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